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정리!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부동산 매매 시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법 개정으로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얻게 될 득과 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 감면 (재산세)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택자가 단독명의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9억 원(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동록 했다면 명의자 별로 6억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총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자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 뒤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소소득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 세율 적용이 35%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단독명의일 때 보다 더 낮은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절세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취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세 최대한도는 약 4,000만 원입니다. 또한, 주택을 장기 보유한 상태이거나 이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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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소득세 감면

만약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한 명당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수입을 분산시키면 한 사람이 높은 수입으로 측정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1. 증여세 발생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한 명이 소득이 없다면 소득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소득이 없었던 주부가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를 어떠한 경로로 마련하게 됐는지 소명하지 못한다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증여액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6억 원까지입니다. 15억 원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가정주부인 배우자가 7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되는데요. 증여액 비과세 6억 원을 초과하므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 부담

만약 부부의 부동산 공동명의로 인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4대 보험료가 이전보다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3. 담보대출 한도 하락

보유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불리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점수가 나쁘면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하락합니다.

 

4. 취득세 이중 발생

이미 단독명의로 집을 구입했다가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게 된다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최초 취득 시점과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서 각각 취득세가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부부
• 4대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는 맞벌이 부부

 

이상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및 단점과 공동명의에 유리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