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조건과 입주 자격을 알아보고 임대주택의 문제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조건

 

급등해버린 부동산 가격때문에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버린 요즘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어떻게 내 집 하나 없을까' 이런 푸념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공 임대주택이란
2. 공공 임대주택 종류
3.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4. 공공 임대주택 신청조건
5. 공공 임대주택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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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ㆍ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출처 : 네이버 시사 상식사전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 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공 임대주택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민간임대는 민간이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공임대는 LH, SH 같은 정부기관이 주도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있으며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예) LH 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과 비슷한 유형으로 청년주택, lh 청년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예) lh 전세임대주택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7)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과 자산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조건을 따져보고 세세하게 확인히 필요합니다.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평균 보증금 / 임대료	보증금- 19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 650만원 (수급자 외) 임대료- 4만 5,0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 8만원 (수급자 외)	보증금- 3,700만원 임대료- 28만원	보증금- 3,700만원 임대료- 28만원
소득기준	70% 이하(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 대상자 우선))	50%, 70% 이하(39㎡, 49㎡, 59㎡ 전용면적별 상이)	100% 이하 80% 이하(청년계층 본인)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 6년 신혼부부 : 6~10년(자녀수에 따라 상이) 한부모 : 10년 수령자, 고령자 : 20년
신청장소	관할 동주민센터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비고	SH, LH	SH, LH	SH, LH

 

구분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평균 보증금 / 임대료	보증금- 690만원~1,690만원 (공공임대) - 760만원~3,870만원 (주거환경) 임대료- 9만원~23만원 (공공임대) - 9만원~93만원 (주거환경)	주변시세의 80%	보증금- 15백만원 (원룸형) - 18백만원 (다가구형) 임대료- 10만원 (원룸형) - 19만원 (다가구형)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 이 중 5% 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최대 1억 9천 2백만원) - 18백만원 (다가구형)
소득기준	70% 이하	60㎡ 이하10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 120% 이하※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상이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LH청년전세임대 : 2회까지 재계약가능)
신청장소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인터넷 (장애인, 고령자 해당공사 방문 신청 가능)	관할 동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비고	SH	SH, LH	SH, LH	SH, LH

 

참고 : 서울주거상담

 

 

4. 공공 임대주택 신청조건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및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외도 있으므로 해당하는 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임대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 검색화면

 

 

5. 공공 임대주택 문제점

LH 공공임대주택 문제점

공공임대주택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세 및 월세 가격 폭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1.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을 통해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2. 질적 수준이 저하된 주택 공급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 주택임대로 인해 사회적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3. 증가하는 공가율

공공임대주택 증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공가율도 증가하였습니다. 2번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개인 집주인이 있다면 누수 같은 집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본인 물건이 아닌 이상 본인의 이익만큼 한 적당히 관리하게 되므로 주택의 컨디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자처리를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