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및 전세대출 완화 정리

금융사 별 부동산 대출 규제와 완화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지난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한 차례 떠들썩했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집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8월 경 부동산 대출 규제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을까요?

8월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에 따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담보대출이 아예 막히거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가 많이 떨어지게되었는데요. 아래는 은행 별 간단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NH농협은행 :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 땅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함. 새로 대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다시 약정을 맺는 것도 중단함

2. 우리은행 : 9월 말까지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우리전세론'을 중단함, 다만 청년 맞춤 전,월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음

3. SC제일은행 : 부동산담보대출의 일부 상품을 당분간 중단함

*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8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생긴 문제점

은행들이 정부 지시를 따르고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바람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터졌기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달리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대출 목적이 분명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올랐거나 새로 전세를 얻을 때 이용하는 대출이므로 전세 계약에 전제자금 대출을 실수요 자금 대출로 명확하게 분류됩니다. 집을 다 구해놓고 계약을까지 낸 상황에서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면 미리 걸어둔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한 사람들의 항의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낸 대책인 대출규제 완화 정책

정부는 대출 실수요자들이 맞은 날벼락을 보고 새롭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 집단대출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량 규제는 계속 되는 것이라 전세대출, 집단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들을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듯 보입니다. 

 

• 전세대출이란?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
• 집단대출이란? :개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실행되는 대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대표적인 예. 새로운아파트 분양시 , 계약금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루는데 이때 그 아파트에서 어느 특정은행과 집단대출계약을 맺고 분양세대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

 

금융위 대출 규제 완화 발표 후 금융사 후속 조치

1. KB국민은행 : 지점별 가계대출 한도 제한에서 전세대출 제외

2. 신한은행 : 5.000억 원으로 제한됐던 대출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 해제

3. 하나은행 :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구입 대출 및 신용대출 중단

4. 우리은행 : 지점별 전세대출 한도 추가 배정, 일부 신용대출 우대금리 축소

5.농협은행 : 모든 부동산 신규 대출 금지에서 전세대출만 재개

자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