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성능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위해 공사비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 대상, 기준, 이자지원율, 사업 절차 등 자세한 사업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정식 명칭은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매년 사업 공고문이 나오고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필요한 기존 건축물이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 대출을 특정 취급기관과 체결하게 되면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4%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해당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구상하거나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입니다. 단, 이미 완료된 사업은 신청이나 지원이 어려우며, 이자가 지원되는 공사 범위는 필수 공사와 추가 지원 가능 공사로 나누어집니다. 필수 공사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공사이며 추가 지원 가능 공사는 필수 공사와 병행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시 반드시 필수 공사 항목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ESCO 같은 정부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원받은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해당된다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공사와 추가 지원 가능 공사가 구체적인 항목 예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공사 예시
- 단열 보완
- 기밀성 강화
- 외부창호 성능개선
- 일사조절장치
추가 지원 가능 공사 예시
- 에너지 관리 장치 : 조닝 제어장치,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스마트 계량기 등
- 피크부하 저감 장치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빙축열 등
- 신재생에너지 공사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 공사 :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 조명,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 (* 부대공사의 인정여부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와
내용을 참고하여 정함 )
보통 그린리모델링 정부 사업에서 샷시 교체(외부창호 성능개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샷시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샷시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샷시의 수명은 평균 15년입니다. 15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샷시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샷시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샷시는 태양열과 난방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성능이 떨어진 샷시는 곰팡이와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샷시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에너지 절감률이 총 40%나 된다고 합니다.
지원 기준
우선,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이나 간이평가표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1~3등급)인 경우이어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율 우대
일반적인 이자지원율은 3%이지만 이자지원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4%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비주거인지 주거(단독·공동주택)인지에 따라 거치 기관, 총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2021년 그린리모델링 공고문에 있는 이자지원 대출 및 상환 기준 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셔서 정확한 대출 및 상환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 구분 | 대상금액 | 거치기간 | 총 상환기간 | 취급 금융기관 | 건축주 부담이자 | |
| 비주거 | 최대 50억 원 | 3년 이내 | 120개월 | 신한은행․제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 은행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3%) | |
| 주거 | 공동 | 최대 3천 만원 | - | 60개월 | 우리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 |
| 36개월 | 롯데카드*․신한카드 | 없음 | ||||
| 12,24,36개월 | 삼성카드 | 없음 | ||||
| 단독 | 최대 1억 원 | - | 60개월 | 우리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 은행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3%) | |
| 36개월 | 신한카드 | 없음 | ||||
-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대상금액이 2021년 공고문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동은 최대 3천, 단독은 최대 1억 원으로 변경됨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 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 원이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 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카드결제 시 고가주택(9억 원 초과) 및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 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 비주거는 거치 3년 시 7년 분할상환
-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절차 7단계
- 1단계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신청 동의를 받고 '사업신청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2단계는 센터에서 사업 확인 심사가 이뤄지면, 사업자에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3단계는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 확인서를 취급 금융기관에 첨부하여 대출이 가능한 지 조회를 먼저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4단계는 사업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완료 확인 후에 센터에 '사업 완료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만약 카드대출을 진행하였다면 '사업 완료 신청서' 제출 후에 건축주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5단계는 센터에서 사업 완료 확인 심사가 마쳤다면,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6단계는 건축주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취급 금융기관에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 완료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마지막 7단계에서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분기별로 이자 지원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접수방법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이 종료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이자지원 예산이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접수방법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담당 : 건축주 및 사업자)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 1 (담당 : 건축주 및 사업자) - 비주거 건물만 해당
-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 가능 사전의향서 (담당 : 건축주) -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제출 X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2) (담당 : 사업자)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담당 : 사업자)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서류 (담당 : 사업자)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 (담당 : 사업자)
- 기타 구비서류 :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사업 전 후 설계도서, 계약서 또는 협약서, 건축주의 신분증 3)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서 등 서류양식 다운로드하기
이상 그린리모델링 지원 지원으로 샷시교체하는 방법과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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